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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GATT 보고서)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/ 한국무역협회 [편]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KDC
326.29-3
청구기호
326.29 한17ㄱ
단체저자
한국무역협회
서명/저자
(GATT 보고서)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/ 한국무역협회 [편]
발행사항
서울 : 한국무역협회, 1992.
형태사항
126 p. : 삽도 ; 27 cm
총서명
통상 ; 92-6
통일총서명
통상(한국무역협회) ; 92-6
가격
가격불명
Control Number
maf:7278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07043 326.29 한17ㄱ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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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서 = 3

I. 개관 및 요약 = 5
 1. 환경개선을 위한 무역의 기여 = 5
 2. 다자간협력의 필요성 = 8
 3. 무역정책의 역할 = 9
 4. 보호주의적 반응의 위험성 = 10
 5. 무역에 미치는 위험성과 유리한 기회 = 11

II. GATT 규정과 환경 = 14
 1. 각국의 환경보호 = 14
 2. 타국의 환경조치 변경 시도 = 17
 3. 다자간 환경협약상의 무역관련 조항 = 20
 4. GATT 규정의 변경 = 23
 5. GATT 분쟁해결절차와의 관계 = 24

III. 국내환경 문제와 국제무역 = 30
 1. 경쟁력 문제 = 31
 2. 타국의 환경우선권에 대한 관할권 문제 = 44
 3. 무역정책을 위한 역할 = 46

IV. 공해물질 유출과 다자간협력 = 47
 1. 다자간협정상의 무역관련 조치 = 52

V. 보호와 환경 = 56
 1. 농업과 환경 = 56
 2. 환경정책과 무역정책간의 상호작용 = 61

VI. 부록 = 64
 다자간 환경협약상의 무역관련 조항 = 64
  I. 기존 환경협약 = 64
  II. 미발효된 협약 = 71
 GATT보고서(원문) : Trade and Environment = 73